분식회계 과징금 폭탄…좀비기업 사전차단

입력 2015-10-28 18:06  

    <앵커> 건설과 조선 업종의 경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이들 업종의 회계처리에 메스를 댔습니다.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해 좀비기업이 되기 전 미리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분기 3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업황이 안좋은 것은 알았지만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정도 손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성립 사장이 새로 오면서 발견한 손실을 한 번에 털어버린 이른바 `빅베스`
    이외에도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사와 조선사들의 갑작스런 손실 발표는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회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의 경우 총예정원가와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마다 재평가해야 하며, 핵심감사제도 도입됩니다.
    또 상한이 2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위반행위별로 매기게 해 지금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여러가지 공시의 종류나 제출시기에 따라서 (과징금이) 최고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10배 그런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거죠."
    이같은 방안은 회계부실을 사전에 인식해 좀비기업이 되기 전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감독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업계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바로 도입시 갑작스런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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