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 현재 국내 지주회사는 140개사(일반 130개사, 금융 10개사)로 지난해 132개사 보다 8개 늘어나면서 지난 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일부 지주회사 지정제외 등으로 작년보다 1개가 줄면서 모두 30개사로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내에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작년과 같이 15개사인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총수 있는 집단 41개 중 27개)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 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16곳이 111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이 303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140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5,955억 원으로 전년(1조 8,888억 원)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89개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습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6%로 법상 규제 수준인 200% 초과 금지 보다 크게 낮았지만 지난해 35.4% 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0.6%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 101.1%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 손자 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4.9개, 0.6개였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1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 · 손자 증손회사 수는 각각 7.5개, 11.8개, 1.7개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 자회사의 자회사 ·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0%, 77.9%로 법상 요건(일반: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금융: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총 572개 중 405개를 지주회사 체제내에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167개(평균 11.1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년 기준 : 184개, 평균 12.3개)
체제 밖 계열회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GS(39개), 한진(26개), LS(23개), SK(19개), CJ(16개) 순이었습니다.
체제 밖 계열회사 167개 중 51개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제23의2조)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8곳은 10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데(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 제외)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SK는 체제내) 총수일가나 체제 밖 계열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이 많이 검증된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취지를 감안해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의 순환·교차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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