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 회복 선순환 효과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SOC사업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오늘(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5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토지 보상협의와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2% 성장을 했다"면서 "경기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을 7조7천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인데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을 조기배정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차관은 특히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면서 "필요하면 경제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 차관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규제프리존` 정책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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