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美 상무부,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
전일 발표된 미국의 3분기 속보치는 예상치 보다 낮은 1.5%를 기록했다. 미국은 작년 4분기부터 속보치의 등락이 심한 `스네이크` 경제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스네이크 경제는 회복세에 진입하더라도 그 정도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미국경제의 회복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월가는 12월 금리인상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Q > 아베 집권 3기 첫 회의, 추가 금융완화 주목
1997년 하시모토 총리 이후 무투표로 아베 신조 총리가 당선되었고 최근 집권 3기를 맞이했다. 집권 2기(2012년)에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찰떡궁합을 선보였지만 집권 3기에 접어들면서 아베 정부와 BOJ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집권 3기 첫 번째 BOJ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구로다 총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Q > 日, 올해 2분기 성장률 확정치 -1.2%
일본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2% 하락했으며 발표 예정인 3분기 성장률도 불투명하다. 소비자물가 또한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무역적자는 1,145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Q > 지난 3년 동안의 결과 그런 시각 뒷받침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하여야 엔저를 통한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이는 외수와 내수의 기여도로 연결되어 일본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환율 이외의 경쟁력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조건은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
Q > 인위적 정책, 경제 주체별 명암 갈려
아베노믹스는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엔저를 단행하여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증대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급증했으며,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는 수출기업으로의 강제저축을 견인했다. 그 결과 일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아베노믹스 즉, 아베 총리가 곤경에 빠지고 있다.
Q > 경기, 통화 대책 보다 `재정정책` 더 적절
혼다 에쓰로 교수는 아베노믹스 설계에 일조했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약 5조 엔을 추경편성 하여 중산층 이하의 국민에게 5만 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혼다 에쓰로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포기론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엔저를 통한 경기부양은 일본의 수출기업들의 이기주의를 불러왔기 때문에 일본경제를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엔저를 통해 이익이 증대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추경편성을 단행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주장이 언급되고 있다.
Q > 美, 中, 日 3대 이벤트, 명확한 방향 제시 못해
이번 3대 이벤트에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국내 경제는 중심국 정책변수에 의존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확한 결과에 대한 `팻 테일` 또는 `롱 테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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