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초과달성 전망
2조원 초과달성 전망, 4년 만에 세수결손 탈출하나
올해 세금이 많이 걷혀 2011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결과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217조7천억원 걷혀, 이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수가 작년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3조4천억원 늘었다.
예정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3조5천억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개별소비세도 42.3%(2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부가세 신고 등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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