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가속…단일 디지털시장 조성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01 16:37   수정 2015-11-01 20:34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를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 리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3국 정상은 2년6개월 이상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중일 FTA와 관련해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일중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정상은 또한 GDP 16조달러, 인구 15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유와 3국 공동연구, 실무추진 TF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을 연계해 협력방안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일중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일중 정상회의를 완전 복원해 정례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아베 총리, 리 총리와 함께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북아는 아직 역내 교역수준이 낮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 통합은 3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3국 정부는 3국 경제인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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