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숨통' 조인다

입력 2015-11-02 19:04  

    <앵커> 정부의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뉴스테이 등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건설사들에게 던지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이 그나마 실적을 낼 수 있는 국내 분양시장은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사들이 정부의 압박에 사면초가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외건설 어닝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최근 건설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게 끔 만든 분양 시장에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돈줄을 죄면 당연 분양시장의 열기는 꺾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자센터장
    "정부정책이 그렇게 나온 것은 신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 측면에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시장을 조이고 있는 와중에 관급공사는 어떨까?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인 국내 SOC 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평균 6.8%씩 감소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인 뉴스테이와 민자투자산업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달 22일 건설사 조찬간담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과거 정부가 임기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얻은 결과는 과징금 폭탄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건부터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건설 1930억원, 삼성물산 1838억원 등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달가울 리 없습니다.
    국토부와 건설사와의 소통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호인 장관 내정자와 2차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홍남기 비서관은 모두 기재부 출신입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건설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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