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세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비중을 연평균으로 환산해서 보면 올해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32.%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해마다 감소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정규직 비중(%): (’11)34.0 (’12)33.3 (’13)32.5 (’14)32.2 (’15)32.2]
기재부는 또한 올해 8월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증가(+0.1%p)는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 비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5.1/4)△8.8 (2/4)△11.4 (7)△15.1 (8)△27.9 (9)△20.3]
실제로 올해 8월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2009년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27.9만명)
또한 비정규직중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며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확대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 증감(전년비, 만명): (`11)4.5 (`12)14.7 (`13)5.7 (`14)15.5 (`15)18.9
* 시간제근로자중 자발적 선택 비중(%): (’11)43.7 (’12)44.8 (`13)44.3 (`14)46.5 (`15)47.5]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임금에 주는 특성(근속기간, 시간 교육수준 등)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 비교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13.8)11.8→ (’14.8)11.0→ (’15.8)10.2]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중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임금수준도 최근 들어 비정규직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정규직 임금증가율(%): (‘11)7.7 (‘12)4.5 (‘13)0.5 (‘14)2.5 (‘15)0.8
시간제 근로자 임금증가율(%) 6.5 3.0 6.3 2.1 7.7]
이밖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하락한 것은 비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비전형 근로자로 유입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 비임금근로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3)△7.3 (8)△7.4 (14.3)△0.5 (8)5.7 (15.3)△6.4 (8)△27.9
* 비전형근로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3)△5.2 (8)△7.2 (14.3)△5.7 (8)△10.2 (15.3)△0.3 (8)9.4]
정부는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노력과 함께 정규직과 근로격차 해소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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