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지자체, '뉴스테이' 속도낸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잇달아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시스템을 만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인천시와 처음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연달아 광역지자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부산으로까지 업무협약 범위를 넓히며 광역지자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요 (광역)지자체랑 MOU체결하고 있다. 연말부터 민간인임대 특별법 시행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추진하도록 돼 있다. 다양한 행정적 절차 필요한데 지자체와 협조 구하기 위해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으로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공사들이 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에게 용적률과 건폐율 혜택도 부여합니다.

광역지자체들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부지를 적극 찾고 각종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이나 시행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과 지역공사 등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적극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정비 뉴스테이가 들어설 누문 구역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애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경기도나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까지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