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 하나만 개선해도 기업은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데요,
39건의 규제개선으로 올해에만 모두 1조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
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개선 정책의 상징 구호입니다.
별 것 아닌 작은 가시가 사람을 괴롭히듯, 숨어 있는 규제 하나가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바로 그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인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9건의 규제개선으로 올해에만 모두 1조1천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투자집행 6414억원, 비용절감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이러한 경제효과는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으로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나타난 사례 39건에 대해 KDI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이후 수용률이 40%를 돌파해, 2년전에 비해 규제건의 개선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관련 법령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를 없애고 융합신산업과 바이오헬스 등을 활성화하며 대학규제를 혁신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113개 인증제도를 정비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와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5420억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고, 인증기간 단축에 따른 제품조기 출시로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열쇠라고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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