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유치원 입학대란 오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분을 없애버렸다.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매년 벌어지는 상황이다.

10일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7곳 모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짰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대구·경북·울산교육청 등 세 곳만 짜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보육료 부담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편성했어야 할 금액만큼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원금이 끊길까 걱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될 경우 유치원으로 이동 수요가 늘면서 `입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