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형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경쟁력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 R&D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11일)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차세대 성장산업에서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9.15 노사정 대타협 실행에 필요한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경 등 재정보강과 한중 FTA 체결(’14.11월), 공영홈쇼핑 개선(’15.7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 집중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 투자자금 유입 확대, M&A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장에서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장과 벤처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체감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추경,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메르스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심리를 되살리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최 부총리가 메르스 발생병원 명단 공개 등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일상에서의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 메르스를 빠르게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벤처 기업 및 관계자로부터 건의과제를 청취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동방환경기연의 채혁 대표는 공공부문 물품구매 용역입찰 참여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 애로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계약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해오름가족 이홍기 대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가가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 인큐베이터(BI)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해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BI를 추가 설치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삼호전자통신 이경희 대표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법인 1.5억원,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15m2 이상) 등 등록기준이 유사 전문업종에 비해 엄격해 부담이 된다는 애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60만명 부금 4조원 돌파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해 소기업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경제의 실핏줄이자 풀뿌리인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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