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일부 공급과잉…예의주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습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에 전월(9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133.1%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월 이후 전년대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강 장관은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치로는 회복을 넘어섰다는 거듭된 질문에는 "정책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소득·계층·연령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정부 목표인 14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신을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외부에서 온 비전문가라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빠른 것 같다"며 "수도권정비법이 도입된 지 벌써 약 30년이 지났으니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도권도 접경지역 등 낙후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어느 한 쪽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 주변환경과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시장을 키워나가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구조조정은 싫어하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 쉽지만은 않게 전개된다"며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라며 "축소지향적이기보다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