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상징성 큰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세
국내 10월 수출은 -15.8%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징성이 큰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은 3분기 민간소비 회복 지속 여부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3% 달성여부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예측기관의 전망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Q > 韓 경제, 내년 3% 성장률 달성여부 논쟁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3.3%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내의 민간 예측기관은 2% 후반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IB가 예측하고 있는 성장률도 평균 2.7%로 전망되고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체감경기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며,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3% 혹은 3%를 하회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동 및 자본투자,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국내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3%를 하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 내년에도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 지속
현재 국내의 대외적 요인인 각국의 국수주의로 인해 세계교역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이탈과 IS테러 등 경제 외적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과도기적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국내의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절벽 위기 극복 관건
수출절벽, 재정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것이며, 소비의 주체인 청년의 취업절벽으로 인해 소비둔화의 폭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절벽현상은 국내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부진하게 만드는 대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GDP 대비 국가채무 37%, 위험수위 70%
국내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37%로 재정여력이 매우 건전하다. 국내의 재정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며, 34개의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국내의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Q > 韓, 추가 금리인하 사실상 물 건너가
국내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자금이탈의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시 자금이탈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향후 자금이탈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미국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옐런 수수께끼`가 발생할 수 있어 보유채권 및 회사채, 부채 등을 정리해야 한다.
Q > `because of` 보다 `thanks to`로 인식전환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제3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금리인하` 보다 `환율상승`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 여유자금을 스크린 투어리즘 혹은 한국판 브레겐츠 축제 등의 문화생활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굿모닝 투자의 아침, 평일 오전 06시~08시 LIVE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