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유승준 소송 "평생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유승준 측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배포,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와 관련한 유승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또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자료 전문]
유승준은 1997년 4월 1일 데뷔 후 5년 동안 활발한 활동과 선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가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1일 입국 거부 후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재외동포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 기피 의혹 및 많은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된 사실 관계에 근거하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 등에서 일방적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무심코 던진 허위사실들이 대중에게는 진실로 인식됐고 일방적 매도와 비난이 당연시 돼왔다. 이에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그런 허위 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13년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며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유승준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던 고국땅을 밟지도 못하고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곤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다.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최소한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았지만 이젠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 영구 입국 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 금지로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이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에정이다. 판결 선고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다.
<공식입장> 유승준 소송 "평생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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