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시위 폭력 행위..불법 악순환 끊어야"

입력 2015-12-02 17:09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취임사 내용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김수남이 제 41대 검찰총장으로 취임됐다.

2일 김수남(56ㆍ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수남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뒤,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 부정과 불법 제거, 최근의 폭력 시위 엄단,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ㆍ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의 발본색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불법ㆍ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은 이어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자세를 낮추는 검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등 효율적인 수사체계 확립, 청렴한 검찰 등을 강조했다.

김수남 총장은 내부 혁신과 과련해 대검의 정책 기능 강화와 일선청의 자율성 확대 방침을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수부 성격의 ‘전국단위 수사추진체’를 신설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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