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지출액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3천억원 삭감된 386조4천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억원보다 3천억원 순삭감한 386조4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천억원보다 11조원, 2.9% 늘어났고 내년 총 수입은 391조2천억원으로 올해 382조4천억원 보다 8조9천억원, 2.3% 증가했습니다.
재정수지는 36조9천억원 적자로(GDP 대비 △2.3%) 당초 정부안보다는 1천억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으로(GDP 대비 40.1%) 정부안보다 3천억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 대비 총 수입은 2천억원, 총지출은 3천억원 감소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 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한 뒤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어제밤 11시 10분쯤 개의했으며 이후 예산부수법안 15건에 대한 표결에 이어 예산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경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 차수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려 했던 국회는 지난해의 준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1년만에 다시 법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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