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회계연도 개시 전 3.5조 조기배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12월 중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