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은행, 대내외적으로 통화정책 여건 어려워
미국과 유럽 간의 시장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Great divergence`가 시작되어 중간자인 국내의 입장이 어려웠으며, 대내적으로 외부압력과 경기논쟁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통화정책 환경은 긍정적이지 못했다.
Q > 韓, 수출 11개월째 감소
국내의 3분기 소비 회복은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지만 불황형 흑자와 대규모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 논쟁되어온 성장률 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과 관계없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Q > 국내경제 `4대 절벽` 논쟁
수출감소세를 탈피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 `수출절벽`, 동원 가능한 소비진작책 소진으로 인한 `소비절벽`, 여야 갈등과 재정지출 난항으로 인한 `재정절벽`, 2018년 이후 45~49세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젊은 층의 취업난항으로 인한 `취업절벽` 용어도 등장했다.
Q > 세계경제, 글로벌 무역, 내년에도 부진
내년 국내의 성장률을 정부는 3.3%, KDI 3%, IB 평균 2.7%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엇갈린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
Q > IMF, 韓 재정여력 노르웨이 이어 2위
국내의 재정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대책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Q > 글로벌 투자은행(IB), 韓 추가 금리인하에 배팅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는 국내의 추가 금리인하에 배팅하고 있는 IB의 의견을 동조하고 있으며, 채권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또한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내년에 추가 금리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Q > 통화정책 효과 놓고 4가지 논쟁 주목
현재 정책과 시장금리 간의 금리체계(interest system)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금리와 총수요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있다. 또한 당국과 은행의 협조는 금융부분에서 불일치(crowding out effect)하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이탈은 taper tantrum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위와 같은 4가지 현상들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통화정책 대전환기, 수시 모니터링 필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면 내년에 통화정책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기에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해 책무를 가져야 한다. 또한 금융통화회의는 연 12회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적정금리는 피셔방식의 테일러 준칙 보다 최적통제준칙을 추구해야 한다. 통화정책 관할범위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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