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WTO 각료회의 케냐서 개최

WTO 회원국 162개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제4조에 근거해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도하개발어젠다(DDA) 나이로비 패키지 논의와 IT확대협상 타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패키지는 수출보조 철폐와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상한 설정,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 철폐, 식량원조(현금화 등)에 대한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회원국은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DDA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협상은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선진국은 DDA 협상을 종결짓고 신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지속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는 16일에는 ITA 확대협상 타결을 위한 54개 참가국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TA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우리측 대표인 문재도 차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ITA 확대협상 타결과 같은 성과를 이번 회의에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