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신심사기준이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은행권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양한 예외 조항이 많고 논란이 됐던 비수도권 DTI 적용은 총선 뒤로 미뤄져, 실효성 논란과 함게 혼란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실무부서 관계자는 일제히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이 많아 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A은행 관계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바꿔말하자면, 정부도 대출 심사 강화가 아니라 가계부채 줄여나기 이런 측면이라..별다른 효과 없을 것 같다. 대출감소 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당초 내년 1월 즉각 시행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2월과 5월로 나눠 시행하는 등 완화된 부분도 있고, 집단대출과 불가피한 생활자금, 단기 목적의 자금 등 분할상환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도 대규모 고객을 확보에 용이한 집단대출이 대책에 빠져있어 앞으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입니다.
또 이번 정책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계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보니 "이미 한계치를 넘은 가계부채를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권은 가장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 대책으로는 `비수도권 대출심사 강화`를 꼽았지만, 이 역시 시행 시점을 총선이 끝난 5월로 미룬 만큼 일시적으로 지방에서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감안하다보니 우리 경제가 가장 우려했던 가계부채 감소 효과와 이번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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