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최대 50% 증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면서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49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2% 줄면서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 비용 규모는 최대 50%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산출한 결과 광역단체별로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년부터 2040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 지역이 50.1%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이 각각 46.7%와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