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한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상승에 경제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중심 정책을 접고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내수와 투자활력 제고에 더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먼저 유은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전통적으로 고집해오던 ‘물가안정’ 정책을 사실상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세수는 줄고 국민 체감경기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가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결과, 올해 경제상황이나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전문가 5.4% 일반인 6.2%) 절대 다수가 “나빠졌거나(전문가 49.6% 일반인 39.5%) 비슷하다”(전문가 29.9% 일반인 54.3%)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물가를 탈피해 실질성장과 물가상승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명목성장 즉 경상성장률을 높여 체감경기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 경상성장률은 4.5%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강화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중국 관광객 비자요건을 완화해 내수활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진흥지역 약 10만헥타르를 풀어주고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를 이끌고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권고하며 한중FTA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중국진출 교두로 삼아 외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 투자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계 소득과 자산 증대 방안은 결여된 채 진행되는 내수와 투자 확대 정책은 체감경기 상승은 고사하고 자칫 고물가 속에 서민경제에 주름만 더 깊게 할 수도 있어 세밀한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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