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 어려워
국내의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인상과 인하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대내적 측면에서는 외부적 압력,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금리인하 단행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및 인하, 동결 여부의 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Q > 신흥국, 경기부양, 자금이탈 방지
국내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실물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며, 금리인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금이탈 방지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시각은 대내외적으로 인상 및 인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Q > 韓 금리인하, 인상, 동결, 모두 부작용 만만치 않아
국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외자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인상으로 전환될 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급증해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금리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추후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기론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Q > 외환위기 트라우마, 일부 위기론 거론
현재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계없이 일부에서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국내경제를 `한 겨울의 호랑이`에 비유했으며, 맥킨지코리아는 `느린 자전거 탄 경제`라고 표현했다. 또한 타일러 코웬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상처난 경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과 외화는 풍부하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Q > IMF, "韓, OECD 회원국 중 재정정책 여지 커"
IMF는 국내를 OECD 회원국 중 재정정책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부양대책으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여야 갈등과 포퓰리즘이 지속되는 것은 현재의 경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통화정책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를 두고 4가지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Q >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틴버겐 정리는 현재와 같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외자이탈 3종세트가 활용될 것이며, 경기 문제는 디플레 파이터의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기재부는 경상성장률 관리체제(경상성장률=실제 성장률+물가 상승률)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으며, 한국은행은 물가목표제를 2%로 하향조정 할 것을 언급했다.
Q > 통화정책 대 전환기, 수시 모니터링 필요
한국은행은 연 8회로 축소하겠다고 제시한 금통위를 당분간 12회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의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한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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