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일파만파…정부, ‘개성공단 철수’ 카드 꺼내나

북한 핵실험 일파만파…정부, ‘개성공단 철수’ 카드 꺼내나
일각에선 개성공단 철수론까지 제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이에 대응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 내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과 민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한시적 보류’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다.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207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일부 출입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 인원은 많게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나 민간교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북한 핵실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상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가 본격 논의에 착수한 대북제재는 기존 대북제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개성공단 철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결의를 내놓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고강도 대북 압박카드로 개성공단의 한시적 폐쇄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