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증세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는 이 같은 유 후보자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증세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 위축 등 경기 회복 저해 가능성, 국가 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주요 선진국도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린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인 동남아 국가들의 법인세율도 우리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부가세율 인상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서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낮지만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 등을 위해 `거래세 완화-보유세 적정화`라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세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유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젊은 층으로의 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구조적 소비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대간 부의 이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조정해 젊은 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유 후보자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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