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처 업무보고] 금융위 "금융시장·산업 안정성 제고"

<앵커>

금융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고령층과 서민 부채부담 완화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별해 내는 등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고령층과 서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로 전환 후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그 운용수익을 월세 납부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선정할 것이고 원금을 대부분 일정 규모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구조를 짜겠습니다."

고령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연금 상품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26조원 규모의 정책 주택금융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재무구조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 부실에 사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의 기능도 확대됩니다. 유암코의 재원을 3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달 안에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은행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 금융시장에 외국인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