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번 놓치면 국가 마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대체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고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과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