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처"

황교안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파업이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오늘(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해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 황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