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 野 “진보교육감 골탕먹이기” 반발

누리과정 예산 충돌이 정치권의 화제로 떠올랐다.


누리과정 예산이 이처럼 연일 주요 포털 이슈 검색어로 등극한 이유는 여야 의원들이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보육대란`의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했기 때문.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 과정에 취임 이후 처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감 공약사업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교육감이 선출직이라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누리과정이 더 우선순위에 편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교육감들이) 엉터리 공약 사업을 하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며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