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아시아문화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5개기관은 해제해 올해 공공기관은 모두 323개로 지난해 보다 7개 기관 증가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2개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 기타공공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9곳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존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했습니다.
정원기준(20인) 미해당 요인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15명), 한국희귀의약품센터(12명) 등 2곳, 기관통폐합 사유로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2곳, 지정실익 결여는 ㈜해울입니다.
(주)해울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과 초중고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정실익이 낮아 지정해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유형을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밖에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바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작년 보다 7개가 증가한 총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공기업 : (`15) 30개 → (`16) 30개 (변동없음)
* 준정부기관 : (`15) 86개 → (`16) 90개 (+4개)
* 기타공공기관 : (`15) 200개 → (`16) 203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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