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불안정'...정부대책 '부재'

<앵커>

주택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명 중상류 층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 서민층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 지역에 한창 공사중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2013년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3.3㎡당 4천만원이라는 분양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8월 입주예정인데 입주가 가까워 오자 분양권은 더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리치마켓이라 부릅니다.

<인터뷰> 장우현 대림산업 분양팀 소장
"강남 3구에서 분양하는 시장들을 살펴보면 청약경쟁률이 20대1에서 80대1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투자수요와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살아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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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릿지> 김덕조 기자
"제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2013년 말 3.3㎡당 4천만원에 분양됐을때 과연 될 수 있을까 시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에 성공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4천만원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포센트럴 푸르지오는 4천94만원, 반포래미안아이파크는 4천257만원, 신반포자이는 4천29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재건축이 활기를 띄게 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정부가 2014년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지난해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려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을 위해선 정부가 어떤 선물보따리를 풀었을까?

바로 현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뉴스테이입니다.

집사기를 두려워하는 중산층들을 위해 8년간 전세를 담보해 주는 대책인데 적은 월세를 내고 좋은 입지 조건에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난 2014년 6만2천 세대를 지었는데 2015년 역시 6만2천세대로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해 2천446세대로 70% 이상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안타까운 것은 고급주택이 등장함과 동시에 지금 서민들이 구입가능한 외국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값이 높고 도심에서는 택지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쪽에서의 주택공급이 체감되는 것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상류층과 중산층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서민층에 대한 정책은 미미합니다.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책 또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