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출범 무산이 화제다.
제4 이동통신이 이처럼 주요 경제뉴스로 떠오른 이유는 관심을 모았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또 무산됐기 때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 사업자 배출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서를 낸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자 기존 통신 3사와 탈락한 회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정부의 정책에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심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제4이동통신 출범 시 고객 유출로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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