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니케이 550p 폭락,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 있나?(Ⅲ)
Q > 日 니케이, 전 거래일 550p 이상 하락
금일 새벽에 마감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폭락해 117엔 대에 진입했으며, 달러인덱스는 97대로 급락했다. 日 BOJ 구로다 총재는 긴급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이는 일본경제의 고질적인 병인 `엔고의 덫`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제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Q > 플라자 합의 G5 재무장관 美 플라자 호텔 회의
1985넌 9월에 열린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당시 심각했던 일본의 무역적자를 엔고로 해결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엔고 문제는 현재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발생시켰으며,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의 치욕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Q >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강세
과거 플라자 합의 직전까지 엔/달러 환율은 235엔 대에 육박했으나,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하루 만에 20엔이 폭락했다. 10년 후 1995년 4월 엔/달러 환율은 79엔 대까지 하락했으며, 자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다.
Q > 엔고 저지 위한 G7 회의, 역플라자 합의
1995년 4월 엔/달러 환율이 80엔을 붕괴하면서 엔저를 유도하기 위한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역플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8엔 대까지 급등했으나 저물가 상황에서 성급한 출구전략을 추진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다.
Q > 日 잃어버린 30년 우려 가시화될 조짐
역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행의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5대 함정에 빠졌으며,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때부터 엔/달러 환율은 75엔 대로 하락하기 시작하며 엔고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또한 3대 신용평가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다.
Q > 엔고의 저주 탈피 위해 아베노믹스 추진
경제가 부진할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며 이는 엔화 강세로 이어진다. 과거 `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엔화 강세는 매번 심화되어 왔다. 때문에 `경기침체 -> 엔고 -> 수출 감소 -> 추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진단, 성과는 미완성
아베노믹스 첫 추진 시 금융완화는 성공하여 엔/달러 환율이 125엔 대까지 상승했지만 두 번째 단계인 성장기반 구축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모두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 3차 추진에도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Q > 日 마이너스 금리제 회의론, 엔화 강세 재연
지난 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에도 엔화 강세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초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상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115엔 대로 급락했다. 일본의 통화정책은 마샬-러너 조건이 미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제는 캠플 주사 효과로 그칠 것이다.
Q > 제 2의 플라자 합의,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
글로벌 환율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 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美 Fed는 금리동결로 추가 달러 강세를 방지해야 하며, ECB는 유로 약세를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日 BOJ는 아베노믹스로 추가 엔저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며, 中 인맨은행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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