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협약 갈등 재점화

<앵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방안`을 놓고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무용품 등 기업의 각종 소모성 자재를 구매대행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지난 2011년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왔는데, 적용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 재지정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간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대표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체인 LG서브원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상생협약안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요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 등을 비롯해 그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매출규모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의 거래로 사업범위를 제한한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사업 제한으로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줄었고, 기대했던 중소업체들의 매출 역시도 오히려 감소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이들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대기업이 망치에서 면장갑, 마대자루, 문구류, 포장지를 납품하는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탐욕스런 경영행태를 방관한다면 가뜩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로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과점업의 경우에도 재지정 여부를 놓고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기업 제과점업계는 현재 도보 500미터 이내로 돼 있는 출점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자는 주장인데 반해,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과점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뤄질 공산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