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과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22일)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한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역직구 활성화와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수출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면서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금년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 같은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불량 먹거리·짝퉁물품 같은 불법·위해물품 단속과 테러위험 선제적 대응,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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