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부각되는 `피그스(PIIGS)의 저주`, 유럽 재정위기 재연되나?
Q > 유로 ? EU 각국, 지난 해 4분기 GDP 0.3%↑
지난 해 연간 GDP 성장률은 유로 1.5%, EU 1.8%가 상승했으며, 4분기 GDP는 각각 0.3%씩 상승하였다. 유럽 내에서 재정취약국으로 선정된 피그스(PIIGS) 5개국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IMF의 구제를 받은 아일랜드는 6.6%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Q > 피그스(PIIGS) 5개국 정치적 혼란
- 포르투갈 : 총선 승리 후 좌파 3당에 실각
- 스페인 : 과반확보 실패 후 3개월 무정부
- 아일랜드 : 26일 총선, 통일아일랜드당 지지 20%대
- 이탈리아 : 렌치 총리 긴축 정면 비판
- 그리스 : 치프라스 긴출반대 대규모 시위
Q > 대부분 집권당 피그스(PIIGS)의 저주
피그스(PIIGS)에 해당되는 5개국은 현재 경제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피그스의 저주`에 걸려있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 긴축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에 대한 피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청년실업률은 32.1%, 아일랜드 19.4%, 이탈리아 39.4%, 스페인 46.4%, 그리스 48.4%에 육박한다.
Q > PIIGS, 재정위기 근본원인 미해결 상태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상태가 아니다. IMF의 구제를 받았던 피그스 5개국이 긴축기조를 포기할 시 유럽에 재정위기 재연 우려가 확산되며, 국제사회의 신뢰가 하락해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위기 재발생할 경우 유럽통합의 앞날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피그스 국가에 해당되는 아일랜드의 총선 결과(26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EU 유로 회원국 탈퇴 움직임 지속
난민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유럽 회원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유럽은 통합되어 있어 난민 문제에 대해 독자대응체제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각국의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급추락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영국의 탈퇴설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국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EU 속 섬`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Q > EU 탈퇴 의미하는 신조어
- 영국 탈퇴 Brexit=Britain+Exit
- 프랑스 탈퇴 Frexit=France+Exit
- 핀란드 탈퇴 Fixit=Filand+Exit
- 덴마크 탈퇴 Dexit=Denmark+Exit
- 스페인 탈퇴 Spexit=Spain+Exit
Q > 유럽통합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
유럽통합은 1957년 로마 조약으로 구체화 되었다. 통합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으며 확대 측면에서 영국 주도의 EU는 5개국에서 28개국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유로랜드는 7개국에서 1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심화 측면에서는 경제통합 -> 정치통합 -> 사회통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Q > 유럽통합 붕괴 시 잃어버린 20년 장기침체
유럽통합이 붕괴될 시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예상보다 크게 봉착될 수 있다. 또한 유로화의 붕괴로 인해 회원국 독자 통화가 부활하게 되며, 세계 각 지역의 블록 움직임이 급격히 퇴조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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