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0] 글로벌 환율전쟁 가열…韓 외환 안전판 '비상'

입력 2016-0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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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라인 10]
    심층진단
    출연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Q.위안화 절하,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수, 어떻게 보나?
    - 中 제조업 가동률 50%대 하락
    - 기업부실, 금융부실로 확대
    - 수출증대를 위한 위안화 절하 불가피
    - 위안화 절하 시, 원화도 절하 불가피
    -> 투자자금 유출 우려 증가 부담

    Q.G20재무·중앙은행 총재회의, 정책공조에 대한 기대 낮춰야 하나?
    - 각국의 이해 첨예하게 대립
    - 실질적인 공조합의 난망
    - G20 정책공조 쉽지 않아
    -> 선언적 수준에 그칠 듯
    - 통화가치절하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 논의될 것
    - 국내, 수출증가율 기준 채택 필요

    Q.中 증시 책임자 경질, 증시 쇼크가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
    - 中 증시 폭락 및 반등 난망
    -> 내·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 당국의 우려 증대

    Q.엔화 방향성은?
    - 日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 엔화 강세, 주가 하락
    ->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
    - 시장의 기대만큼 인하할 시
    -> 혼란 진정, 엔화의 추가 약세 전망
    - 글로벌 투자자의 행태 분석 필요

    Q.韓 금융당국 구두개입,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 韓 불황형 흑자
    -> 투자자, 수출증가율에 민감하게 반응
    - 투자자, 기대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 · 회수 결정
    -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 · 채권 투자자금 유출 증가
    -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Q.환율 분야의 `베넷-해치-카퍼` 법안, 한국이 타겟 되지 않을까?
    -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4% 기준
    -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6%
    - 미국에 비해 1.8% 높아
    - 美,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 지목 가능성 높아

    Q.외환 안전판 강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韓, 단기 유출자금 과세 고려 필요
    - 美 환율제재 법안 발효 대비
    -> 국제금융외교 절실
    - 내·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 韓, 외환보유액 추가 확충 · 통화스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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