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출시되는 ISA와 관련해 최근 경품 제공과 고객유치 등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간 외형경쟁보다는 내실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분기별로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자산 증식과 관련해 중요한 점인 자산운용과 수익률 등에 포커스를 맞춰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5개 시중은행과 5개 증권사가 참석한 가운데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저금리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ISA에 대한 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등 최근 이뤄진 조치는 고객의 편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금융사들이 ISA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ISA의 성공 여부는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인 만큼,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간 경품, 고객유치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지적한 것으로 임 위원장은 자산운용과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분기별로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일임업 등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처리기일에 융통성을 발휘해 이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ISA의 경우 대다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ISA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와함께 "ISA 출시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고,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임 위원장은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권유와 운영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점검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센스가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신탁형 ISA에서 편입대상을 위험도가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ISA 가입대상, 세제혜택 확대 등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의됐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관련 건의 내용과 관련해 "은행에 ISA 일임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3월초에 마무리되는대로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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