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이 대폭 개량되는 등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4,7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설 개량 확대 방안으로는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확대(4,694→4,750억 원)해 노후 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하며 철도내진설계기준(`99년 제정, 규모6.0)에 미달하는 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선 교량 68개소를 보강하고, 대형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터널 내 화재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15개 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비해 노후도가 높은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신규 재원조달 방식,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제3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18~`22)"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비(7,675→7,873억 원) 및 집중작업시간 확대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외부 위험요인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철도 시설유지보수비를 대폭 확대(1,380→1,588억 원)해 경부고속선 등 고속철도 시설안전을 중점적으로 확보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작업자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줄이고 유지보수?개량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 구간별 위험도를 평가를 통한 집중작업시간 확대도 추진합니다.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 30m 이내) 인근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고 유형을 고려해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도 확충됩니다.
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21개역)하고 내년까지 도시?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완료(229개역)하는 등 사고예방시설도 확충합니다.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열차운행횟수가 많은 경부선, 호남선 등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우선 완료(190개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철도시설 안전투자를 위 국토부는 철도공단이 제출한 2016년 철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동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본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 빈발 역사 특별 관리, 역사 안전등급제 도입 등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안전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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