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20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122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전분기에 비하면 41조1,000억원이 늘었다. 연간·분기 증가폭 모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400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만 18조원이 늘었고, 제2금융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도 석 달 새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 빚 부담이 커지자 학자금이나 생활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늘었다. 특히 실직 등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한 숨이 깊다. 이 때는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도움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4만9,932원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150%에 해당하는 97만4,898원이다.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히 추가 생계비를 더 많이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지는데,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를 했을 때 법원의 조정 명력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 작성 후 법원으로 송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되고, 보정 서류 접수 후에는 개시 결정, 지방법원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 받는다.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이 나온다. 또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 및 이자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준비하려면 먼저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비용 등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전문 법무사를 통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 중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iposkr.com/bgdgs)의 경우 현재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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