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 양회 대회,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나오나?
Q > 中 중요한 3가지 연례행사 개최
중국은 `3월 양회, 10월 4중 전회, 12월 공작회` 순으로 연례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3월 양에서는 전 년 12월 공작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결정하며, 금일 개최되는 양회에서는 신창타이(新常態)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신창타이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Q > 신창타이, 시진핑 강조한 `뉴 노멀` 의미
시진핑이 강조한 신창타이는 `뉴 노멀`을 의미한다. 신창타이는 고속 성장 대신 중속 성장으로의 전략전환을 의미하며, 4대 거시경제 목표를 축소 균형으로 조정하게 된다. 때문에 올해 목표성장률은 유연성 있게 6.5%~7.0%의 밴드제로 전환되었다.
Q > 사회주의 국가 `성장경로` 중요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 성장경로가 내연적 단계로 이행 중이다. 중국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 부작용을 질적 성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를 경기침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Q > 中 권력층 중심 부정 부패범 강력 처벌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제도경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부패 척결을 단행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고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개혁, 민생안정, 사법개혁 등의 경제적 렌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중국의 양회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
Q > 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증시 영향
증시는 성장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질적 지표가 개선될 경우 주가는 큰 폭 상승한다. 위안화 국제화 과제가 성공할 시 성장률은 보완될 것이며, 증시의 질적 개편은 `종목 차별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국제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 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경기침체 우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6%대 성장률 하향조정은 정부의 의도적인 것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Q > 아시아국, 美 보다 中 시장 크게 의존
중국시장의 축소로 아시아의 대중 수출이 감소해 아시아 국가 간 환율전쟁이 예상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내수 확대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해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개별국의 통화 절하는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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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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