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성큼'··사고책임 '갑론을박'

<앵커>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세계 언론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고를 낸 차가 바로 구글이 개발중인 자율주행차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고는 구글 자율주행차가 자기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자율주행차의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회전 직전 앞에 모래주머니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다, 옆 차선 버스의 옆면과 충돌한 겁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옆차선 버스가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30만 km를 달린 구글 자율주행차 첫 자기과실 사고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차 사고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비율 산정이나 보험 처리를 놓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운전자보다는 자동차 제조사에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전화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보험업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딱히 진행되거나 그런건 현재 없어요. 계속 구글 쪽 통해서 얘기 나오는 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4년 후인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자율주행차가 2020년이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 정책이 못 따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런 시선은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