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3.1%와 관련해 "수출이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고 성장률 예측에도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올해 목표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