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총선 등 정치권의 역학구도와 연계돼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통해 차질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중으로 기촉법의 조속한 시행,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9일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년 대비 44%, 70개사가 증가한 22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과 D등급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현재 C등급 97개사중 50개사의 경우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진행중"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을 통해 차질없이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 지연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용범 사무처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실시중이고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총선 등과 기업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채무계열의 경우 지난해 주채무계열 41개사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결과, 일부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 체결했으며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과는 자본확충·차입금 축소 등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모니터링을 강화중입니다.
김 사무처장은 "채권단과 업계 주도의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여신건전성분류 강화 지도로 지난해말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채권(NPL)비율은 2.42%로 전년의 2.09% 대비 0.33%p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업 워크아웃 채권 등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중에는 시장에 매각하기가 적절치 않아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가 어려운 만큼 부실채권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대기업 계열과 소속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조속한 시행 , 선박 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위한 여건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도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주채무계열 평가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올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했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과 관련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 사이 기본평가와 세부평가를 거쳐 7월초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7월부터 10월 사이 기본평가와 세부평가를 마친 뒤 11월초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촉법의 경우 이달 중순 공포 발효할 예정으로 차질없는 법 시행 여건 조성을 위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 사무처장은 "선박펀드의 경우 올해초 한은과 수출입은행, 캠코, 산은캐피탈, 무보 등과 TF 회의를 통해 기관별, 투자금액, 펀드 운영 방식, 실무지원반 구성 등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펀드와 관련해 세금의 상당부분이 부실 해운사 지원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은 모두 12억달러 규모로 조성되고,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후순위펀드는 3억 6천만달러 수준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해운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점, 선박펀드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해운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할 필요
가 있고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개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사 구조조정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우조선과 STX조선, 성동조선, SPP조선 등의 실사와 정상화 방안,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을 통해
조선사 구조조정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암코를 통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암코는 설립 초기 단계로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중이라며
향후 다양한 투자사례와 성공사례를 축적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김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기업구조정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주채무계열평가,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과 산업계 등 재계에서는 최근 총선 등 정치권 역학구도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경기침체와 실적부진 등의 여파로 기업부실이 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으로 참여중인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업 등의 경우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데 선거 등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해결 건, 정치권 역학구도에 따라 일정부분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데 기업 부실 원인 파악과 신속한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금융권과 재계 등을 중심으로 STX조선과 대우조선, 성동조선 등 조선사들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 등 주요 대기업계열의 부실이 모기업 부실로 전이돼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기업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주로 주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은행들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외부 입김에 취약하고 구조조정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해당 기업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주주나 오너 등의 견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주도해 나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관계, 대주주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업구조조정 회사의 역할을 강화해 부실자산 매각 등 정상화 방안, 자구노력 등이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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