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첫 외부감사 19.4% 부적합판정···72% 비리 적발

300세대 이상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지자체 합동감사에서는 점검 단지 중 72% 단지에서 각 종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관련 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합동감사는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과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모두 1,255건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3개월간 99건이 단속돼, 43건(153명)이 입건되고, 56건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관리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지난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 중 하나로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패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