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통제 '여전'

<앵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홍헌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치권을 향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4.13 총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장들은 또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제도가 2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중앙 정치권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군구협의회 사무총장)
"이번 같은 국회의원선거때 기초의원들은 그 지역의 동단위 선거운동원일 뿐이다. 잘하지않으면 다음번에 공천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에 의해 뽑히는건 형식이다."
이에 기초단체장을 뽑을 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충훈 순천시장(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지자체 일을 결정하는 구조는 부작용이 많아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더 늘려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