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3월 日 BOJ 회의, 어떤 통화정책 내놓을까?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3월 日 BOJ 회의, 어떤 통화정책 내놓을까?
Q > ECB, 동원 가능 금융완화책 모두 발표
오늘부터 양일간 일본의 BOJ 회의가 열리며, 15일부터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린다. 지난 주 ECB 회의에서 동원 가능한 금융완화책이 모두 발표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두 회의의 결과에 따라 세계증시의 명암이 결정될 것이다.
Q > 오늘 BOJ 회의, 추가 금융완화 예상
일본은 아베노믹스 추진 3년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였으며, 올해 1월 성장률은 0%로 지난 해 9월 이후 0%가 환원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유로존 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확산되어 있다. 때문에 오늘 BOJ 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는 예상된다.
Q >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후 `캠플 효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후 일시적인 캠플 효과가 나타났지만 한 달 동안 니케이 지수는 1,000p 가까이 하락했으며, 2월 9일 하루에만 900p가 넘게 폭락하는 프레쉬 크레시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늘 열리는 BOJ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 대책에 대해 회의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Q > 마이너스 금리제, 엔고 저주 재현
엔저를 유도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달러 환율은 121엔에서 111~113엔 대로 움직이고 있어 엔화 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에도 재현된 엔화 강세는 외환시장에서 일본의 양적완화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17일 구로다 하루히코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 촉 -> 성장 촉 -> 재정건전 촉`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완화 촉과 성장 촉 사이에서 맴돌이 현상이 지속되어 아베노믹스 2차에서 국채매입 보완을 도모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3차 마이너스 금리제(발권력+국채매입)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니케이 지수 폭락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Q > 아베노믹스 5대 함정
- 국수주의 (Robinson`s ultranationalism trap)
- J-커브 함정 (J-curve trap)
- 부메랑 함정 (boomerang trap)
- 자금이탈 함정 (exodos trap)
- 좀비 함정 (zombie trap)
Q > 독이 된 日 마이너스 금리 정책
현재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것은 단기부동화 혹은 퇴장 통화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추가 금리인하 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Q > 日 경기대책, 통화보다 재정정책 더 적절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될 수 있는 수단이 마이너스 금리 폭 확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마이너스 금리 폭 확대를 지속하기에는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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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