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브뤼셀 사태로 본 세계증시, 팻 테일 리스크 `테러리즘`
Q > 테러 건수로 2012년이 커다란 전환점
과거 2011년까지 연간 테러건수는 5,000건 이하였으나 2012년에는 6,800건, 2013년에는 9,814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테러역사상 처음으로 테러 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하였다. 올해 들어 터키와 브뤼셀 등에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테러로 인해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에서 `팻 테일 리스크`로 분류되고 있다. 전일 테러가 발생한 벨기에는 테러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Q > 발생빈도 따라 상습국 ? 불안국 ? 청정국
테러의 발생빈도에 따라 상습국과 불안국, 청정국으로 나뉜다. 테러 상습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 5개국이며, 이 5개국에서 세계 테러의 약 60%가 발생했었다. 최근에는 테러 청정국으로 불렸던 캐나다, 호주,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도 테러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없음이 대두되고 있다.
Q > 글로벌 테러 발생 급증 이유
글로벌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 심화와 청년실업의 급증, 빈부격차 확대 때문이다. 또한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이 발생해 이후 중동지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테러 발생이 급증했으며, 인종차별과 난민문제로 인한 대서방에 정치적 반감이 심화된 것도 글로벌 테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다.
Q > ISIL, 이라크 · 시리아서 활동 무장단체
레반트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기시작했으며, 2014년부터 IS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이후 IS와 서방의 갈등과 마찰이 심해져 IS의 테러 목표가 서방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美 국무부와 62개국이 테러방지법에 참여하고 있다.
Q > 62개국 참여 IS 테러방지법
과거 9.11 테러 이후 테러감지 능력이 강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이전에 비해 소규모 테러가 증가하고 테러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S 테러방지법에도 글로벌 테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수주의와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려 공조채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Q > IS 재정 조달, `원유판매 대금`과 `납치한 인질의 몸값`
IS의 재정은 원유판매 대금과 납치한 인질의 몸값으로 충당된다. 원유판매 대금은 하루에 80~170만 달러에 달하며, 납치한 인질의 몸값은 연간 500만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점령지 상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유산 파괴와 참수 등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 재정 충당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Q > 세계경제포럼(WEF) 등 세계경제 `팻 테일 리스크`
카루소 밀라노대 교수는 테러와 실업률은 비례하다고 했으며, 골드스타인 다트머스대 교수는 청년실업과 테러도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쉬나이더 린츠대 교수 또한 소득의 불균형(지니계수) 문제도 테러와 비례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실업과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러 또한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급증할 수 있다.
Q > 지정학적 위험 증가, 韓 경제에 부담
국내도 테러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테러 불안국이다. 북한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국내가 단독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주요국과의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대응하여야 해외에서 국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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