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앵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실제 중산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령자나 청년층을 위한 뉴스테이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최대 8년 동안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만 내면 내 집처럼 살 수 있어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앞다퉈 뉴스테이 사업에 진출했고 정부도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했습니다.

건설주택포럼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뉴스테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정책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스테이의 정책대상은 소득3~9분위, 쉽게 말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177~531만원까지 넓게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높다보니 실제 중산층에게 그만큼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뉴스테이가 소득 6분위, 8분위까지 공급됐습니다. 앞으로는 고소득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가 아닌 중저소득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로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진 만큼 뉴스테이도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른 고령자나 청년들을 위한 뉴스테이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초기인 만큼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
"정비사업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주체가 리츠입니다. 리츠가 전략적 투자도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임대사업자 등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